의료계가 검찰에 사무장 병원 척결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25일 대검찰청 의료관련 파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 병원의 폐해 등 의료질서를 해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의협 및 검찰 관계자들은 이날 사무장 병원 척결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의협은 “사무장 병원들로 인해 의사들이 면허취소 및 정지, 경제적 파탄 등 피해가 극심한 반면, 사무장들은 불구속 및 소액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 첩보나 인지수사를 바탕으로 수사를 전개했으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향후 의협과 검찰의 협조를 통해 사무장 병원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과 검찰은 이밖에도 의료질서 문란행위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의협은 “의료계에 만연한 여러가지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검찰 측에 법 질서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원칙적인 대처를 주문했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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