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은수 의원실(민주당)이 주관하고,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이 공동주최하는 ‘병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간병서비스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2010년 안에 건강보험 비급여로 결정하고, 그 이후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이 전국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범사업 병원의 일관성이 없어 평가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진행과정에서 간병서비스 제공 형태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어 시범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기 힘든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이 박은수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비급여화가 갖는 문제는 무엇인지,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병원, 간병인, 환자, 정부 등이 모여 추진 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면서 “토론회를 계기로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만들어져 이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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