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달 27일 오전7시30분 공단 지하 소식당에서 개최된 2010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참석 이사들에게 보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안건 제7호 2011~2015 중장기 경영목표안’과 관련, 한 참석 이사가 총액계약제에 대해 질의하자 자신의 생각과 건보공단의 추진상황 등 제반 현황에 대해 답변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의 제7호 안건 주요내용은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는 전략목표 조정’으로 2009년 5대 전략목표는 2010년 4대 전략목표로 그리고 전략과제 조정은 2009년 27개 전략과제에서 2010년 16개 전략과제로 조정이 각각 다뤄졌다.
이날 이사회에서 모 이사는 의안 7호 안건과 관련, “정 이사장이 지난 국감 때 몇 차례 말한 것처럼 지금 제일 큰 문제중의 하나가 결국 의료비의 지속적인 확대지출”이라며 “이 때문에 아마도 총액계약제를 거론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 이사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원론적인 수준에 대해서만 여기에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을 하겠다던지 하는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며 “그런 예측 가능성과 협상력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제가 알기로 총액계약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시행되고 있지만 넓은 의미의 총액계약제를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이사장은 “일본도 총액계약제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가장 잘된 제도라고 하면서도 내부로 들어가면 문제가 많이 상존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이사장은 “이사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1조8천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건보공단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해서 약 5300억원을 절약하면 적자규모가 1조3000억 정도가 될텐데 내년에는 그것이 2조 그 다음에는 3조, 5조 등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 이사장은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총액계약제는 좋든 좋지 안든간에 세계 각국의 예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따라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1차 의료에 있어서 그러한 주치의제도를 의협하고 논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단도 거기에 맞춰서 DRG부터 하고 그 다음에 총액계약제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이사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정책기관이 아니고 건강보험제도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상신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총액계약제가 의료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의료계에 여러 가지 수가를 아주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총액계약제가 의료계에 충분한 수가를 산정하면서 여기에는 행위별 수가도 일부 가미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으로 연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