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는 물론 경기침체와 내수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병ㆍ의원의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 정책토론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기의 의료환경 극복을 위한 토론회 두 번째 시리즈로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첫 번째 시리즈인 ‘전공의 없는 흉부외과, 이대로 둘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가 공동 주최를 맡았으며 사무총장과 이사진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장석일 의협 보험이사와 이상택 의협 부회장,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 허명환 약사회 사무총장이 의료계 대표로 나서고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과 정완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 이강세 여신전문협회 상무 등도 참여해 현황과 각계의 입장, 계획 등에 대해 밝힐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혜숙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는 단지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측면이 아니다. 약과 치료재료 등은 실거래가 상한제 등 마진이 없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으면서도 민간 병ㆍ의원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그릇된 만큼 이런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보건의료분야를 고소득 직종이라는 이유로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지금은 2002년과 현실이 다르고 경영 어려움을 겪는 민간 의원과 약국이 많은 만큼 세제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보건의료분야의 카드수수료는 병원급이 1.5~2.0%, 의원급이 2.4~2.7% 수준이다.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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