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과정과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정부와 건보공단의 기만적이고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의료계가 ‘건보공단 이사장 자진사퇴’ 및 ‘국민감사 청구’ 등 강경 기조로 돌아서 주목된다.

나현 의협 건보공단 불법‧월권행위 대책위원장 및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협의회 TF위원장은 지난 2일 낮12시 의협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보공단 항의 방문 및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등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나현 위원장은 건보공단의 불법 및 월권 대책과 관련, “건보공단의 수가협상과 관련한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는 수가협상과정에 있었던 불성실한 협상태도, 법정시한 만료 이후의 계약, 계약 논의의 대상을 벗어난 부대조건 제시,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섭에 대한 부분”이라며 “이 부분의 청구취지를 살려 공단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현재 청구조건을 위해 서명작업을 하고 있으며 서명요건이 완료되면 바로 감사청구서를 정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수가협상과정에 대한 법적 검토와 관련, “어제 제2차 대책위를 개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공단 이사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책위 활동 방향과 관련, 나 위원장은 “공단의 방만 경영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청렴도 및 만족도가 공공기관중 하위권인 점,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공단 약가 협상의 특혜의혹, 일산병원의 방만 경영, 보장성 강화에 대한 엉터리 재정추계, 공단직원의 공직선거 출마문제, 심사평가원과의 소모적 영역다툼 문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이것은 거대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통제받지도, 효율적으로 운용되지도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냐”며 “공단의 방만하고 불법적인 행위와 더불어 이번 수가협상에서 보여준 ‘배째라식’ 협상 태도는 공단의 직무유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현 위원장은 “향후 대책위원회는 건강보험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공단 이사장이 월권과 불성실로 일관하여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건강보험 운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및 정부, 국회에 대해 공단 이사장 퇴진의 당위를 설득해 나가겠다”며 “기필코 공단 이사장을 퇴진시키겠다”고 잘라 말했다.

나현 위원장은 이어 일차의료활성화 추진 촉구를 위한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국회, 시민사회단체, 정부는 한 목소리로 일차의료가 살아야 건보재정이 건전화된다고 이야기 했다”고 지적했다.

나현 위원장은 “의협은 그동안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움직임을 보여 일차의료 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수가협상장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의료 공급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일차의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없이 강조하며 지속 협상을 시도했다”고 경과과정을 밝혔다.

나현 위원장은 “그러나 공단은 수가협상 만료일 자정이 다 되어서야 단 한차례 2.0%의 수치를 제시하였을 뿐 0.1% 양보도 없이 받기 싫으면 건정심으로 가라는 태도로 시종 일관했다”며 “과연 이것이 일차의료를 살리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나현 위원장은 기자회견후 열린 질의응답에서 “정부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대해 “이달말　까지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 마지막 희망을 끈을 놓지 않았다.

 

김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