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건강보험공단의 월권·불법행위와 관련, “더이상 거대 단일 보험자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그동안의 유화적인 입장을 버리고 ‘대책위원회 설치’ 및 ‘정부와의 대화 단절’ 등 초강경입장으로 돌아섰다.
이같은 기조아래 의협 상임진은 지난 21일에 이어 내일(28일) 오전9시경 상임이사회를 마친후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항의방문, 절차적 부당성과 불법성을 항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26일 공식입장을 밝히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월권‧불법행위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단의 불법적이고 월권적인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은 “일차의료가 망가지면 국민들은 상급병원, 종합병원에 가면 된다. 그로 인해 국민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건보 재정은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불성실하게 수가 협상에 임한 공단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지켜보고만 있는 정부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은 “2010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속한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상기 현행 수가협상 제도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공단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수가협상 태도를 확실히 파악하여 공단과 의약단체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아울러, “지난 23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긴급회의를 갖고 금번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정형근 이사장의 책임 규명 촉구,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대책 조속 마련 등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지금 우리 의사 회원 및 각 의사 대표들의 정서는 이렇게 강경한 입장임”을 알렸다.
의협은 “이런 10만 의사 회원들의 뜻을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 제도개선의 조속한 시행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했던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11월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부와 그 산하기관과의 모든 공식 협의와 협상, 그리고 모든 회의에 불참하고 대화를 일체 단절할 것”이라고 뚜렷이 밝혔다.
의협은 “향후 이로 발생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의협 수가협상팀은 2011년 수가계약을 위해 법정 만료일인 10월 18일 자정을 넘겨가면서까지 최초 자율계약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거대 공룡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방통행식 통보에 더 이상의 협상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의협 상임 집행진이 수가협상 결렬 이후 첫 번째 가진 상임이사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보고받고 분을 삭이지 못해 공단을 항의 방문했지만, 공단 이사장을 만나보기는커녕 로비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치욕적인 경험도 했다”며 분노했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