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2011년도 수가협상 결렬의 주원인은 '협상 진행과정에서 공단의 절차적 부당성과 불법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료계 내외의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단이 수가협상에 재정위원회를 앞세운 것에 대해“공단은 수가협상 파트너로서 자격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센 비난도 받고 있다.
이와관련, 의협 부회장단 및 상임진은 오늘(21일) 오전9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전격 방문, 정형근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내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당성과 불법성을 항의하려고 했으나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공단측의 적극 저지로 무산됐다.
오늘 전격적인 공단 방문에는 나현 의협 부회장겸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 신원형 의협 상근 부회장, 신민식 부회장, 윤창겸 부회장, 정국면 부회장 등 5명의 부회장단과 양훈식 보험이사, 송우철 총무이사, 오석중 의무이사, 문정림 공보이사겸 대변인, 최종현 사무총장 그리고 의협 보험국장 외 직원 2명 등 모두 13명이 항의방문했다.
나현 부회장을 비롯한 항의방문단은 공단 이사장실을 방문하기 위해 면담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려 했으나 공단 직원과 경비들의 실력저지로 정형근 이사장 면담이 무산됐다.
이에 나현 부회장 등 항의방문단은 공단 실무진에게 “이사장과의 면담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묻고 이성수 공단 급여기준실장이 “정형근 이사장이 공단내에 있지만 다른 일정으로 인해 만날 수 없다”고 언급한후 이사장 면담을 포기하고 40분만에 철수했다.
오늘 공단 이사장과의 면담 무산과 관련, 나현 부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 부회장단과 상임이사진의 정당한 방문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거부하는 행태는 대한민국 의료계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성토했다.
이어 건보공단 정문앞에서 열린 즉석 기자브리핑에서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수가협상 과정 현황과 절차적 부당성 및 불법성 등 과정상의 제반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오늘 공단 전격 방문은 내녀도 수가협상과정서 건보공단의 문제점등을 지적키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변인은 문제점으로 “수가협상장에서 일방통보식 방법은 국가통제적인 일방통행식 방식으로 문제가 있으며 아울러 수가협상 법정시한 만료 직전에 단 한차례만 수가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다른 단체도 12시 이후에나 협상이 완성되었다”고 덧붙였다. 문대변인은 “법정 수가협상 만료일을 지난 것은 불법적인 것”이라며 “공단의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변인은 “공단 이사장이 수가협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지 안고 재정운영위를 앞에 내세위 해결한 부분 있고 또 협상장에서의 태도 즉, 환산지수 협상이 수가협상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총액계액제 등 부대조건 등을 내세워 협상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문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공단은 일방적 협상태도 속에 만료일을 지나 시간에 쫒기는 등 불합리한 태도를 보였으며 자체 수가협상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위원회를 내세우고 .부대조건 등을 통해 협상에서의 혼란과 갈등만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법정일이 지난 것과 관련해서는 공단의 반성과 분명한 태도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사전 약속없이 오늘 전격 방문한 것은 약속이라는 절차적 정당성 보다 시기적으로 시급한 문제 그리고 불법적인 측면에 대한 부당성 지적에 효과적이라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옆에 있던 최종현 의협 사무총장은 “공단이 수가협상에 재정위원회를 앞에 내세운 것 등은 협상 당자사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