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출장소 형태인 보건분소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 무려 17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보건분소 현황’에 따른 것이다.

이 현황에 의하면 올해 1월 현재 전국에 29개 보건분소가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이중 17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분소가 1차 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의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박상은 의원은“의료기관의 접근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서울에 1차 진료 중심의 보건분소가 설립되어 있는 것은 결국 주변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경쟁만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보건분소의 사업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을 경우, 다른 보건사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건사업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질 수 있을 수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보건지소의 경우, 읍․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는‘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해 보건분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박 의원은 “보건분소의 진료기능을 최소한으로 줄여 지역보건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득이하게 진료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분소의 경우,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의 경우도 진료기능이 포함된 곳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내 17개 보건분소의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동구보건소 금호분소=한방진료 △강남구보건소 수서분소=1차진료(내과) △영등포구보건소 분소=1차진료 △광진구보건소 중곡분소=1차진료 △동작구보건소 사당분소=1차진료 △마포구보건소 서강분소=1차진료(내과) △성동구보건소 성수분소=예방접종 △중랑구보건소 면목분소=1차진료(내과) △강서구보건소 화곡분소=1차진료(내과) △서초구보건소 방배분소=1차진료 △용산구보건소 이태원분소=1차진료 △성북구보건소 동선분소=한방진료 △은평구보건소 불광분소=1차진료 △강동구보건소 강일분소=예방접종 △중구 보건분소=1차진료 △관악구보건소 난곡분소=1차진료(내과) △종로구보건소 동부진료소=1차진료(내과)

김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