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만만치 않아서 제약산업 형편을 봐 줄 상황이 아니다. 보험 재정은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 내달 1일부터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제도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병행 실시하겠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상희 과장은 지난달 27일 한국제약협회가 주최한 연찬회에서 '보험약가제도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은 위기감을 강조하며 "금전적인 인센티브 사업은 약 처방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전적인 인센티브 사업과 비금전적인 인센티브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다시금 확인시킨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통해 당초 목표로 삼았던 리베이트를 줄이고 의약품 거래 가격을 투명하게 하는 등 유통 투명화를 높여보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

김상희 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약가 인하가 목적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근절시켜 제약회사들이 오리지널 중심의 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제약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재천명했다.

그는 "간혹 제약회사가 동네북이냐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 왜 보험재정이면 약값만 깎느냐는 것이 요지인데 예전처럼 약제비만 어떻게 해서 재정을 건실하게 하겠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합리적으로 좋은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제약협회는 물론 다양한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당초 목표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물론, 약제비 절감을 '얼마나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아놓고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김상희 과장은 "약값 인하 자체는 매년 큰 폭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들어 입찰 과정 중 일부 병원들이 요구하는 견적서를 보면 일단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시가제도의 문제가 발생해 변경한 실거래가상환제도 역시 매년 국감 단골 메뉴로 오르내릴 정도로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김상희 과장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데 그대로 안고 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다시 고시가 문제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기등재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복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건정심을 통해 기등재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마친다는 것.

최근 기등재목록정비 사업의 방향 선회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측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제기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정부가 무엇인가 또 공급자측의 편을 들어서 좋지 않은 정책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상희 과장은 "비판은 할 수 있고 의혹은 보낼 수 있지만 대안은 없이 무조건적인 비난은 자제해달라"면서 "무엇인가 생산적인 정책 개선을 추구한다면 정부 역시 귀를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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