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금 대폭 상향 증액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국민보건 증진차원에서 고무적이라는 입장과 함께 단계적으로 전액 지원되길 기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내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중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접종비 지원금이 상당폭 증액된 것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원안대로 관계 부처 및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도 예방접종사업 예산 내역에서 국가예방접종 지자체보조(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805억4700만원 중,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액이 전년대비 470억원이 늘어난 675억3100만원으로 책정된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이같은 증액에 대해 “필수예접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시 본인부담율 약 10%로 지원금을 대폭 증액, 현재 70%대에 불과한 예방접종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돼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당국에 현행 필수예방접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의견을 전달하는 등 노력해왔다. 특히 의협은 모든 국민이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 병·의원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충해 전액 국가부담으로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대해 필수예방접종 관련 소관이사인 조인성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대국민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접종비 부담을 경감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필수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확대가 보건소 기능 재정립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쳐 보건소는 역학조사 및 전염병 통계관리 등 본연의 기능에 치중하고,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 영역은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식으로 국가 의료자원이 적정분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지난해 신종플루 사태를 비롯 신종 전염병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의료계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에서 필수예방접종 예산안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본래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주요 보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접근성이 취약한 보건소 중심으로만 시행돼 접종률이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전염병을 퇴치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이 95% 이상 수준이 돼야 한다. 예방접종의 치료비 절감효과는 예방접종 비용 대비 약 5배까지 추계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비용면에서도 효과적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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