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 국정감사 공방전에서 진 장관의 역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업무파악도 완료하지 못한 장관이 복지부를 포함한 20여개 피감기관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놓고 당의 사활을 걸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당' 이미지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그 어느해보다도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다른 정부부처의 것보다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부의 감사라는 것이 국민의 건강(의료, 식품 등)과 복지정책 등 `먹고 사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24명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재선 의원, 자유선진당)들도 오늘로 10일째를 맞이한 국정감사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름과 당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비판거리'를 내놓느라 열심히 뛰어주고 있다. `카더라'식의 의혹 제기도 여럿 되지만, 진 장관의 골머리를 아프게할 정도의 좋은 내용의 질의도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진 장관은 해명조차 급급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복지부가 따로 해명자료를 배포한 질의를 살펴보면 △참여율 저조한 건강관리서비스 △바이오산업 투자에 소홀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미흡 △현행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 △실효성 없는 결혼지원 사이트 운영 △도시에만 집중된 보건소 등이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가 해명조차 못하고 있는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크리스마스 씰 판매금 전용한 결핵협회 △내부지침 바꿔가며 비행기 1등석을 고집한 국민연금공당 이사장 △접대성으로 전락한 식약청의 해외실사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씩 예산이 소요된 각종 정책의 실패에 관련된 질의도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수백개씩 쏟아지고 있는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10여개도 안되는 해명자료로 답하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가 문제다. “시정하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를 반복하는 국정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열심히 하지 않았고, 한 것이 별로 없을 때나 나오는 대답들이다. 다음 국정감사에는 “그것은 말도 안되는 가십성 의혹 제기입니다! 우린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습니다!”라는 장관의 해명을 기대해본다.
김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