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본인진료시 진찰료 및 외부기관검사료 잘못청구한 사례

- 환 자 : ○○○ (60세/남자)
- 질병명 : 델타 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 분		1회 투약량	1일 투여 횟수 (일투)	총 투약 일수 (총투)	결과	설 명
초진 진찰료		1	1	1	조정	의사 본인 진료이므로 인정하지 않음
원내 검사	CBC(혈액검사)	1	1	1	조정	//
수탁 검사	B형간염e항원 (정밀)	1	1.1 (110%)	1	일투 1.1 → 1로 조정	위탁검사관리료(10%)는 인정하지 않음
	B형간염e항체 (정밀)	1	1.1 (110%)	1	일투 1.1→ 1로 조정	//
	B형간염 DNA 정량 검사 (DNA Probe법)	1	1.1 (110%)	1	일투 1.1→ 1로 조정	//
원외 처방	헵세라정10mg	1	1	30	인정	처방된 약제는 인정

[Q & A]

Q1 의사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진료하면서 약제 혹은 처치 및 검사 등을 시행한 후에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1 진찰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하는 경우에는 진료시에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실거래가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 진찰료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 2008.1.1 시행)

Q2 의사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진료하면서 원내에서 검사하거나 혹은 외부 검사기관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검사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2 원내에서 시행된 검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사를 외부 검사기관 (수탁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외부 검사기관 (수탁기관)으로 검사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외부 검사기관(수탁기관)으로 지불한 검사료(100%)만 청구 가능하며, 위탁검사관리료(10%)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 2008.1.1 시행, 행정해석 급여 65720-10209 ( 2000.5.30 )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송인애 차장

표혜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