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신경정신과병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단속을 펼쳐 비난을 사고 있다.
신경정신과의사회는 무리한 단속의 문제점으로 △식약청 단속 공무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진료를 받은 환자의 자해 및 타해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 △위압적인 자세로 자인할 것을 요구한 점을 지적했다.
`성실하게 진료에 임하는 진료의사가 과연 협박과 회유를 통해 수사할 마약사범과 같은 대상인가?'라는 신경정신과의사회의 비현실적인 성명을 접하자니 한국의료에 대한 깊은 우려가 엄습하는 것을 감출 수 없다.
지난 세월 척박한 의료환경 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헌신해 온 것은 물론 의료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만들고 또 주도해 나가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보상이 이런 식인가라는 회의도 든다.
식약청의 무리한 단속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무리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과연 이러한 단속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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