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꽃으로 불리던 흉부외과 의사 위상이 다시 서기 위해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수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수기와 신기술, 재료비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빠른 시일 내 흉부외과 등 전공의가 기피하는 과에 대한 제도 개선이 없을 경우 10년 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위기의 의료환경 극복을 위한 토론회-전공의 없는 흉부외과, 이대로 둘 것인가?’에서 패널로 참여한 장병철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장과 정경영 연세대 의대 흉부외과 교수, 정원석 흉부외과 개원의협회 총무이사 등의 공통 의견이다.

특히 장병철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장은 ‘흉부외과의 현황-전공의 수급과 수가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사와 병원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각각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흉부외과 의사는 △전문의를 채용하는 병원이 없어 비전이 없음 △힘든 업무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낮음 △현실 수가와 당직 필요성으로 전공의 과다 모집 △근무환경이 열악함 △전공의 지원미달로 문제야기 △병원 경영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당직과 응급센터 업무 수행해야 함 등을 꼽았다.

또 병원은 △비현실적인 수가로 병원의 적자를 야기함 △수가 보전이 없어 흉부외과 전문의를 고용할 수 없음 △전공의가 없으면 병원 평가 불이익을 받아 전문의 수를 증가시킬 수 없음 등으로 흉부외과에 대해 기피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흉부외과 수술에 대한 수가는 환자관리를 위한 중환자실 수가 이익률이 최소 40~120%까지 적자가 날 정도로 비현실적이라 병원으로부터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이유로 병원은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고 전공의만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하는 곳이 없자 전공의들은 비전을 갖지 못하고 흉부외과 지원을 포기,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수술수가와 심장수술 후 환자 관리비의 현실화 △응급센터와 2, 3차 의료기관에 흉부외과 필수과목 지정 △위급한 흉부와 심혈관 외과 질환에 대한 특별수가 적용 △전공의가 주로 담당하는 수술 후 관리비 신설 △위급질환 관련과 전공의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 등을 제언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흉부외과 지원으로 8억원을 배정해 1.5% 인상하는 방안은 언발에 오줌누기 식에 그치지 않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기는 곧 기회인 만큼 지금이 그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영 연세의대 흉부외과 주임교수 역시 흉부외과의 어려움에 대해 소개한 뒤 개선방안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가치점수 중 한 항목인 의사업무량 채점을 다시 할 필요가 있으며 수가로 받을 수 없는 재료비 별도보상재료 품목을 확대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과에 배정된 예산 중 10~20% 정도는 의사가 아닌 정부 또는 별도의 기구에서 확보해 기피 과 또는 상대적으로 저 평가돼 있는 과에 지원해야 하며 흉부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 행위 중 누락된 수기와 신기술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 흉부외과 전문의 취득 후 일할 수 있는 자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반면, 이충섭 상대가치개발지원단장은 흉부외과의 위기에 대해서는 동조했지만 수가가 턱없이 낮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단장은 절대가치가 아닌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수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난 8년 동안 반영해 수가를 인상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료계 내부의 조정 산물로 각 학회에 자료를 받고 내부적으로 평가한 결과 1.5% 인상안이 확정된 것인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회와 병원들도 10년 동안 흉부외과의 위기에 대한 문제제기만 했을 뿐 별다른 대안과 요구를 하지 않아 이 자리까지 온 만큼 학회와 병원의 탓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장과 함께 정부 측 입장에서 참가한 이영찬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흉부외과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지난 11월 27일 건정심에서 의결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공의 기피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고 총점 고정 원칙을 벗어나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내과 순으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흉부외과는 1.5% 수가가 추가로 인상되며 이를 위해 8억원이 투입된다.

또 난이도가 높은 수술 분야에 대해 수가 가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흉부외과 등 외과계열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밖에도 위험도가 높은 전문 과에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되도록 의료분쟁조정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흉부외과 개원의 등 100여명 참석, 의료계가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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