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다급해진 의료계가 정부당국에 대해 ‘의원의 수가현실화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오는 2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원수가가 최종 결정되는 것과 관련, “붕괴 직면에 서있는 1차 의료의 회생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9월25일부터 10월17일까지 5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과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진행했다”며 “그러나 결국 의협은 공단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로인해 수가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는 지난 10월27일 제13차 건정심 협상과정에서 ‘의원의 2009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최저 인상률로 계약 체결된 유형의 인상률 미만으로 한다,는 부대결의사항을 건정심에 보고하는 등 초법적인 행동으로 이후 논의된 수가인상률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대해 “현행 ‘총액연동수가결정방식’ 구조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사실상 실질 인상 총량의 가이드라인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통해 미리 정해 놓고 도저히 용납 안되는 계약을 강요했다”며 “결국 거부 하지 못한다면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의원중 7.7%가 문을 닫았으며 올해는 경제악화로 사상 최악의 폐원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1차 의료가 망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의 국민들에게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수가인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의협은 “의료기관들은 비정상적인 수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해 비급여 영역에 더 몰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는 곧 의료시스템의 왜곡과 붕괴로 이어져 큰 사회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협은 “글로벌 위기에 따른 최악의 실물경제 여파 속에 정부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공단 재정운영위는 도탄에 빠진 1차 의료기관에 ‘패널티’ 운운하면서 수가를 더 깎아야 한다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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