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사회 慶晩浩회장과 동대문구보건소 田俊喜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방병원 CT설치 및 운영 문제'와 관련해 ""이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의사회와 보건소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한방 병·의원 CT설치'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단체장은 지난 17일 구청소재 음식점에서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양 단체가 선도해 주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무엇보다 이날 田俊喜소장은 '한방병원 CT촬영 문제'와 관련한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법원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CT와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등록하기 위해서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를 고용해야 하며 한방병원에서는 의사를 공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방병원에서의 CT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따라서 관내 한방 병·의원에서의 CT설치는 불법으로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慶晩浩회장 역시 ""이미 많이 논의된 내용으로 법의 결정에 따라야 될 것이며 당연히 불법은 퇴치되리라 믿는다""며 ""이번 기회에 한방병원 산하에 부속의원을 만들어 기기를 설치하거나 의사를 고용해 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단속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田俊喜소장은 '독감예방접종' 입장에 대해서도 ""출장접종이 의사의 예진 체크 부재, 위생상 문제, 부작용 발견 시 응급조치 등의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의사회측의 경고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의사들의 출장접종신고를 우선적으로 자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만호 회장 ""만간의료부문 제외 의료소외계층 보호 등 공공의료영역 포커스를""
전준희 소장 ""출장접종관련 의사회 경고 이해 우선 신고부터 자제를""
한편 의사회와 보건소의 공동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역할분담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慶晩浩회장은 ""실제로 환자의 질병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사람은 일선의 의사들이므로 의사회는 1차 의료의 담당자로서 우선 의사의 진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힘써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소는 민간의료 부분은 민간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보건의료교육사업, 방역사업, 의료소외계층 보호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전적으로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田俊喜소장 역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는 우선적으로 진료영역에 치우치기보다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확보 노력 및 연락체계 확립, 치매요양병원 유치노력, 전염병예방사업, 방역사업 보건의료 교육사업 등 민간의료가 담당하기 힘든 공공사업 및 예방사업에 치중해 나가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역할분담에 대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다.
이 외에도 두 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운동, 주민 걷기대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는 물론, 설날·추석연휴 등 비상진료대책 수립 시 당직의료기관 지정운영 부분,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봉사와 지원 등에도 충분히 상호 협조가 가능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계획방안들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田俊喜소장 최근 보너소 진료영역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은 주로 의료수혜 소외계층이며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공의료지원은 생계유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진료는 의료장비와 시설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로 기자
주요 질의응답
""건강프로그램 개발 등 대국민봉사 한뜻""
-의사회와 보건소 관계의 중요성은?
慶晩浩동대문구의사회장= 보건소는 국민의 기초적인 건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질병예방은 물론 국민들의 질병에 대한 교육 등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실제로 환자의 질병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사람은 일선의 의사들이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田俊喜동대문구보건소장= 보건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은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당해 지역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등의 자료제공과 긴밀한 협력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지역주민과 실질적으로 접목된 보건의료행정의 향상·증진을 위해서도 필요의료기관의 확보 및 적정 분포가 필요하다. 보건소는 의사 및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회의 협력이 있어야 보건시책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최근 깊어지는 보건소와 의사회의 갈등의 원인은?
慶晩浩동대문구의사회장= 한마디로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이다. 보건소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나 진료영역에 신경을 쓰다보니 영역침범이 될 수밖에 없다.
田俊喜동대문구보건소장= 보건소 사업이 아무리 그 목적이 좋다하더라도 개업의들의 영업이익에 감소를 가져온다고 생각되면 의사들의 불만을 유발하게 되고 이것이 의사회와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보건소는 수익을 목적으로 진료에 치중하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동대문구보건소는 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다.
-각각의 단체가 바라보는 보건소와 의사회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田俊喜동대문구보건소장= 의사회가 진정으로 전문가 집단이고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문제 발생 시 의사들의 귀책사유에 있어서는 일부 부도덕한 의사를 보호하려고 하기 전에 우선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慶晩浩동대문구의사회장= 보건소는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 사업인데 진료분야에 더욱 치중하다보니 진정한 지역보건의료정책 수행에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정책 수행에 있어 의사회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협조요청이 적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다보니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적다.
협력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의사회는 항상 지원할 모든 준비 자세가 되어 있다. 의사회가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대국민 봉사활동 협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양 단체가 현재 협조가 가장 필요로 하고 충분히 협조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慶晩浩동대문구의사회장=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모두 협조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양 단체는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사회는 보건소의 협조에 충분히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의사회와 보건소, 구청이 함께 하는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전에 보건소는 의료계와의 갈등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일반인 대상 진료를 자제해야 한다.
田俊喜동대문구보건소장= 설날, 추석연휴 등 비상진료대책 수립 시 당직의료기관 지정운영이나 의료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협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양 단체에게 바라는 점?
慶晩浩동대문구의사회장= 의료법위반 등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의사회가 우선 자율 정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田俊喜동대문구보건소장= 앞으로 보건소는 불법의료행위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등 주민건강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상 위해나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해 나갈 뿐 아니라 의사들의 영업권 보호에도 함께 힘써 나갈 것이다. 의사회도 자정노력을 통해 의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정재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