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속 `1차 의료기관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존의 저수가 체계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임금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의사신문 12월 특집 기고를 통해 “건강보험진료가 전체 진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가의 경우, 의료정책 방향이 병원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개원가의 몰락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저비용-고효율의 의료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의 정상화, 즉 현실을 반영한 수가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임 연구위원은 “현재의 1차 의료기관 붕괴위기를 전적으로 개원의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정부 의료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임 연구위원이 지적하는 “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버텨온 것만으로도 신기할 정도”라는 `의료계의 버티기'도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으며 또 그 수명도 다했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자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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