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수가협상의 비민주성과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시도대표와 각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오늘(20일) 오후7시 의협 사석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표한 ‘2009년도 건강보험수가 계약결렬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를 통해 건정심 참여 거부를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김종근 개원의협의회장은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지난 해에도 수가협상에서 괘씸죄를 적용, 불이익을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는 노골적으로 특히 문서화하는 가운데 결정통보된 수가보다 낮게 책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재정위가 무슨 권리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더해 건보공단은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는가”라며 강력 비난했다.
김 회장은 이와관련, “지난 월요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면담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오늘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와 성명을 발표한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건보공단의 이러한 작태를 사회에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원의협의회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09년도 건강보험수가 계약결렬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2009년도 건강보험수가 계약이 이번에도 결렬되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정부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인상안이던 인하안이던 안을 내놓아야 함이 마땅하다.
보험재정이 어려우므로 금년은 동결이라는 등 0.5%안, 1%안 등 분위기를 잡더니 쥐꼬리 만큼 인상폭을 올리면서 의사들을 우습게 만드는 지경에 이름을 보며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해서 계약상대자를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더욱 웃기는 일은 계약에 응하지 않았다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위원회가 의사들이 괘씸하니 수가를 깎아야 한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문서로서 건의를 하였다고 한다.
매년 되풀이 되는 계약이라는 미명아래 계속되는 정부의 횡포는 그 도가 심해지더니 급기야 금년에는 그 정도가 극치에 다다르고 말았다.
누가 그들에게 꽤심죄를 선고할 권한을 주었는지 모르겠다.
치사해서 인상안을 걷어 차 버리려 해도 이마저 제도적으로 막아 놓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하는 정부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번 계약 과정 중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새로 들어선 정부도 더 이상 대한의사협회를 의료정책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밝힌 바와 다름이 없다. 따라서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 구차해지지 말고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만이라도 지켜 나가야 되겠다.
우선 더 이상 쓸데없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를 거부하자. 이 지경에 이르러서 몇 %오르고 내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한 앞으로 시도 대표, 각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10만 회원의 자존심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11월20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원 일동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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