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긍심 갖는 풍토 조성에 최선""
불합리한 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 전력투구
100/100 철폐 등 건강보험制 시스템 전환도
의협 김재정 회장, 을유년 새해포부 밝혀
대한의사협회 金在正회장은 지난 26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을유년 한해는 의사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의사가 자긍심을 갖고 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풍토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金在正회장은 이를 위해 초·재진료 산정기준 및 야간가산율 시간대 조정 등 부당한 고시를 철폐하고 불합리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약사법 등의 개정이 17대 국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불합리한 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심평원과 심사전문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 심사기준지침 및 고시 등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관련, 金在正회장은 “100/100을 철폐하고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해 급여와 비급여를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네의원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수가현실화는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형적인 요양급여비용 지급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약대 6년제가 반드시 저지될 수 있도록 하고 한의사의 CT사용 문제를 비롯 단독간호사법 및 물리치료사 단독개원법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金在正회장은, 이와 함께 회원 자정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는 한편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