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운동협의회가 최근 개최한 금연정책포럼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내역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기금 존립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담배부담금으로 유입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대부분이 금연 및 절주 등 당초 고유 목적사업보다 대부분 건강보험제도운영에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기금 자체의 존립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함께 사업대상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여론은 기금 수입지출과 관련, 총 지출액 1조5354억원 중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이 9675억원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연 및 절주에 사용된 재원은 2.2%인 33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불만이다. 즉,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의 대부분이 담배부담금으로부터 유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담배와 관련된 것은 지극히 지출 정도가 작다는 지적으로 기금 존립 정당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던지고 있는 대목이다.



상식선에서 판단하더라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대부분이 담배부담금으로부터 유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담배와 관련된 지출에 인색한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같은 상황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존립 타당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나타내는 여론에 수긍이 가게 한다.

담배부담금은 담배 소비를 억제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감소시킨다는 근본 목적을 갖고 조성된 만큼 담배 소비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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