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국회의원이 최근 주최한 `마음의 병까지 주는 의료비 부담! 해결책은?'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인 한양대학교 사공진 교수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제언'에서 의료비 절감방안의 하나로 `총액예산제'를 제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사 교수는 “총액예산제 도입시 의료공급자가 비급여 서비스를 늘릴 가능성이 있고 의료 질관리도 어려움이 있는 등 몇몇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공립의료기관부터 시범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제도를 보완, 도입하면 선진화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 의료계를 당혹케 하고 있다.

의료계가 거듭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만 `원가에도 못미치는 의료수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비 총액예산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이다. 특히 이제도를 시행하려는 정부가 비용절감 측면에만 드라이브를 걸 경우, 의료공급 측면에서 심각한 왜곡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비용절감의 일방통행은 의료의 질관리는 물론 신 의료기술의 적용 등은 아예 꿈도 못꾸는, 하향 평준화된 의료만 정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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