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개최한 의료정책포럼의 `병·의원 경영실태와 과제'에 대한 논의에서 “개원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수가 개선'”이라고 지적, `수가 현실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웠다.
이날 주제발표한 임금자 연구위원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73.5%의 개원의들이 `현재의 수가제도'를 꼽았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9.8%), 의사수급정책(6.9%), 진료비 청구 및 심사제도(5.6%) 순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연구위원은 “이같은 사항은 개원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의료제도와 법률, 정부의 정책이 먼저 변경돼야 개선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즉, 행정부와 입법부가 움직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분기 보건의료비 지출이 7.5% 감소한 가운데 9월 경제위기설 속에 개원가가 환자수 감소로 적지않은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원가는 이러한 만성적인 경영난을 경영난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는 `일상화된 경영난'을 `일상'으로 치부해 버리면서 위안 아닌 위안을 삼는 것 같기 때문이다. 개원가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지난 수십년간 의료현안에서 한번도 빠진 적이 없는 `수가 현실화'를 위해 의료계가 다시 한번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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