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사회원들(79%)은 2005년도 수가 합의에 대해 “의원급 진찰료 1.37% 추가인상은 합의를 맞바꾸어 명분에 손상을 준 것은 잘못한 결정으로 2.99%의 인상만 받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를 거부하고 계속 건정심의 해체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회원들(91.2%)은 공공성 강화에 투입될 재정이 1조5000억원이나 배정될 때 당연히 그 일부를 수가현실화에 투입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수용치 않으면 합의 자체를 거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金大憲)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개원회원 2049명중 61.5%인 1261명을 대상으로 개원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또 조사결과 회원 대부분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는 2.38% 밖에 오르지 않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이번 건정심의 합의 내용으로 볼 때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삭감은 현재 심사기준 수준으로 계속 할 것이다(7.0%) △대대적인 부당삭감이 실시될 것(91.2%) 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협의 협상력에 대해 81.2%의 회원들이 “잘못했거나, 매우 불만스럽다” 등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다.
한편 종별계약을 하면 저평가된 요양기관들은 인상을 더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정된 재정에서 요양기관간의 힘겨루기 문제가 있고 요양기관실태에 관한 엉터리 용역결과에 의해 수가가 좌지우지되는 우려도 많은데 이같은 종별계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종별계약은 새로운 갈등만 일으키고 현행 단체계약보다 유리하지 않다(44.9%)와 △종별계약을 맺어서 병원·약국 등과 분리하여 수가 계약을 해야 한다(45.5%)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어진 조사에서 의사수 증가와 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날로 척박해지는 개원환경에 대해 회원들은 공동개원(22.2%) 및 봉직의 등으로의 진료변경(15.2%)을 고려하고 있으며 77.6%의 회원들이 의료업 외에 전업이나 부업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 일고 있는 `Again 2000'과 관련, 회원의 92%가 준법(51.5%) 및 강경(40.5%) 투쟁으로 맞서야 하며 만약 지도부가 파업·휴폐업 등 강경 투쟁을 선도할 시 91.9%가 적극 가담(24%) 및 지도부 선도(67.9%)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김동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