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시장 개방과 맞물려 경제특구 내 외국 대형 유명병원의 유치여부가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들은 ""단순히 외국 유명병원의 유치가 대한민국의 의료산업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침을 놓고 대한민국을 동북아 의료중심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 건강보험 개편, 영리법인화 허용, 민간보험 도입 등 의료산업 부흥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정책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에서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주최로 개최된 '동북아 의료중심국가: 어떻게 갈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한국의 의료환경에서는 외국인 중심의 투자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환자 확보 역시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금의 특구병원 정책은 판단오류의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의철 교수는 외국인 투자 결여 가능성에 대해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병원 자본의 투자가 거의 드물어 대부분의 민영 병원들이 자국 자본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외국병원의 투자 사례인 미국 죤스홉킨스병원도 국립싱가포르대학병원에 진입했으나 현재 실패로 평가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도 외국인병원 투자 사례가 적은 형편이며 있어도 기술협력 수준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싱가포르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 선호도가 저조하며 중국보다 의료시장 규모가 지극히 열등한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외국자본이 매력을 가지고 유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정토론에 나선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 역시 특구 내 외국 대형병원 설립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는데 동의하고 ""특구 내에는 병원 설치의 원래 목표인 외국인 투자자 생활편의 수준의 1차 및 2차 병원을 설치하고 국내 3차 병원과의 의뢰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외국의 대형 유명병원 한 두개를 무리해서 도입하는 것이 의료산업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국내의 경쟁력 있는 병원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외국 대형유명병원의 브랜드나 선진의료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서울병원 이종철 원장도 ""외국 유명병원의 유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의료계의 발전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의료산업 발전의 주 동력원이 될 수는 없으며 어디까지나 특구 내 병원은 경제 특구 활성화라는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우선 충실해야 한다""며 ""동북아 의료중심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병원의 영리법인화 및 민간보험 도입 등 우리 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 정책과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동북아 의료허브 구축은 현재의 건강보험 의료체계 아래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현 규제중심의 의료정책들이 대폭 완화시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