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는 4대 보험 징수업무가 향후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시장경제 활성화와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공기업의 1차 선진화 방안중 기능조정 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27개)와 통폐합(2개), 기능조정(12개) 등의 내용을 담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특히 이날 공기업선진화추진위는 추진원칙 중 ‘사회적 비용 최소화’과 관련, “국민 기본생활과 직결되고 요금인상의 우려가 있는 의료보험과 전기, 가스, 수도는 민영화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기업선진화위는 2~3차례에 걸쳐 선진화 대상 기관을 추가로 선정,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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