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기점으로 영리법인 병원 전국 확산에 기대를 가졌던 병원계는 당분간 영리법인 병원 설립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제주도가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포기한 것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38.2%인데 반해 반대 39.9%, 잘 모르겠음 17%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과반수를 넘을 경우,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던 제주도의 당초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꼭 필요하다”며 “영리법인 병원은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말로 아쉬움을 달랬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의료허브를 꿈꾸며 영리법인 병원 허용여부를 논의한지 벌써 5년 가까이 지났다. 적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영리법인 병원 허용여부는 확정되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만 갖고 공방이 펼쳐졌고 또 펼쳐지고 있는 중이다.
물론 영리법인 병원 허용 시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사항이라도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의료산업만큼은 선택과 집중도 안되고 이에 더해 방향성 마저 상실한채 무심하게 흘러가는 현상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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