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항목은 공적 시스템이 담당하고, 그 나머지 선택적인 의료 부분은 모두 시장의 자율에 맡겨라""
참여정부가 의료개혁의 화두로 내건 '공공의료 확충'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공공성'과 '산업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대안이 나왔다.
필수의료 부분은 공적 시스템이 담당하도록 자원을 제공하고, 그 나머지 선택적인 부분은 모두 시장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공공성과 산업성을 모두 획득하는 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택적인 부분'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비급여항목은 환자와 병원 또는 의료진 간 쌍방적인 합의에 의해 시장 경제적 기제에 의해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지다.
서울대병원 成明勳기획조정실장(이비인후과)는 최근 '공공의료확충과 병원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관한 연구논문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成실장은 이와함께 현재 각급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임상연구의 수행은 의료계가 담당하지만, 그 재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0조 정도의 건강보험비 가운데 1%만 투자해도 2,000억이고, 그 결과로 의료계 재정이나 사회적 갈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는 10%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成明勳실장은 ""현재 세계화의 기치하에 '의료시장 개방'은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치열한 경쟁시대의 생존전략으로서 기업들을 유치해서 국부를 창출해야만 한다는 전제하에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설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고 의료산업화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전했다.
현재 참여정부는 공공의료의 10%안팎에 불과한 인프라를 30%까지 확충하기로 목표를 세운 뒤 도시지역 보건소 설치, 지역 거점병원 육성, 공공병원 확충, 국가중앙의료기관 설립 등 각종 정책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成실장은 ""정부의 공공성제고를 위한 의료개혁에 있어서 우려되는 것은 공공의료의 확충을 시설확충 중심으로 사고한다든지, 의료현실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문제인식에 있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성 개념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공공성’이라는 미명 아래 공적 재정의 무분별한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더 나아가 국가 소유 의료기관 증대만이 과연 의료 공공성 증대의 유일한 길인가 하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병원산업을 둘러싼 정부의 규제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成실장은 우선 의료에 관한 정부의 과잉 규제를 지적하면서 최근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로 의약품 급여범위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인 역할을 꼬집었다.
특히 의료신기술행위의 규제 및 건강보험 의료수가의 통제나 요양기관강제지정제도에 의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규제에 대한 개선책 및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산업적인 성격을 가진 '선택적'인 성격의 의료부분에서는 의료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고, 필수적인 부분의 의료는 정부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결국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의료환경 변화를 대처하는 동시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도 선택의료와 필수의료의 선택 기준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成실장은 이에대해 ""실제적으로 필수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역할을 1,2차 (공공)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면, 서울대병원과 같은 국립대학교 병원이 이러한 의료개방과 공공성제고의 전제가 되는 필수/선택의 기준 정립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자칫 시장에 맡겨두었을 때 실패가 일어나기 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의료확충과 병원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병원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최소의 규제 △ 임상연구의 국가지원을 통한 EBM 정착 △생명공학(BT)산업의 활성화 방안-의료의 산업화 전략 개발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의료와 병원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의 새 패러다임으로 '의료는 필수와 선택의 영역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사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필수적인 분야의 의료는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 사회 기본 안전망의 틀로서 기능해 나가되, 선택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는 시장논리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 정부의 주요 과제인 의료의 공공성제고와 주요 BT산업으로서의 병원산업 활성화를 유도, 차세대 국가성장의 동력의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