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말 현재, 대한민국의 화두는 단연 `이 나라에 법과 원칙이 존재하는가'다. 이는 최근 국가의 중심을 잡는 법과 원칙이 실종, 나라 전체가 방향을 상실하고 또 불확실성이라는 늪에 깊이 빠져 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사회·국민적 갈등과 혼란은 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불과 몇 개월전만 해도 자신감과 함께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보건의료정책을 단지 정치적 부담을 덜기위한 방편으로 포기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단적으로 정부는 의료계의 기대속에 자신있게 추진해 오던 당연지정제 폐지 및 의료 민영화 등 기존의 의료정책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자 이에 굴복, 이를 바로 뒤엎려는 등 자기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를 믿고 따르던 의료계는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다.
믿을 수 없는 정부, 자신없는 정부, 리더쉽 부재의 정부 아래 `국민건강 증진'과 동북아 의료허브를 기대할 수 있을까. 또 세계적 의료선진국가로 부상, 의료산업을 일구겠다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정부는 정치적 현실이 어렵더라도 포퓰리즘 정책에 기대지 말고 진정 의료백년지대계를 위해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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