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즉, 출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허용 여부와 관련 “소모적인 이념 논쟁에서 빨리 벗어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급히 추진되어할 것”으로 강조됐다.

이같은 주장은 예치과 네트워크로 유명한 메디파트너의 박인출 대표가 지난 4일 예치과빌딩에서 네트워크 병의원 협회 주최로 개최된 ‘의료서비스 선진화와 규제개혁’ 세미나에서 ‘출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출자개방형 병원, 왜 해야 되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이다.

박 대표는 우선 ‘영리병원은 영리를 추구하고 비영리병원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오해와 관련,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모두 영리행위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리병원은 주주배당을, 비영리병원은 재투자 혹 내부 유보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리병원이 생기면 고급의료 제공 병원들로 인해 국민 의료비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오해”라며 “영리병원 허용시 다양한 품질과 가격, 다양한 형태의 병원들로 상호 경쟁해 궁극적으로는 품질대비 저렴한 진료가 제공되고 이에대한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박 대표는 “‘영리병원을 만들려면 현재의 보험제도를 크게 바꿔야 하고 민간의료보험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것도 오해”라며 “현재의 건강보험제도 상황에서 영리법인제도를 시행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반드시 민간의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현 상황에서 어떤 진료분야가 투자수익성이 있을 것인가를 투자자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표는 ‘영리병원은 왜 해야 하나?’라는 화두를 통해 “DDA협상에 의한 의료개방 문제가 대두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며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의료개방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해 8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영리법인병원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영리병원을 하지않을 경우, 타의에 의해 의료시장이 개방, 외국계 병원들이 봇물 터지듯 들어오고 중국 거대자본에 의한 국내 병원산업의 종속화(특히 중소병원), 국내 한의학 분야는 중국의 중의에 점령당할 가능성 농후, 막대한 국부의 유출, 의사들의 독점권 유지로 인한 의료산업화 걸림돌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대해 박 대표는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되묻고 ‘의료복지 강화와 함께 의료산업화 추진’과 함께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2원적 체제구축’을 제시했다.

‘의료복지 강화와 함께 의료산업화 추진’의 경우, “의료산업화의 대전제는 의료복지 혜택의 강화이며 또 의료산업화의 성과로 인해 의료복지혜택이 더욱 강화되는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2원적 체제구축’의 경우, “OECD국가들은 공공과 민간병원의 2원적 의료공급체계로 운영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형평성과 복지차원에서 공공의료체계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선택적 의료수요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서 공급하는 2원적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표는 무엇보다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에대한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기원 기자

김기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