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는가 하면 7월부터는 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약제비 총액 절감시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 위주로 보충 역할을 담당하는 선에서 보완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보건부는 내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의 매년 당기수지 균형을 목표로 재정지출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또한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연내 마련되고 이를 위해 제도개선 TF가 구성돼 6월30일까지 세부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
보건부는 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보건의료 기술개발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와 관광·문화가 결합된 서비스 개발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따라서 세계적 수준의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2010년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 선진국과 경쟁국 수준의 획기적 규제완화 시범지역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의료(검진·치료)와 관광·문화를 결합해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복지분야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친화 및 한의약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백혈병 골수이식, B형간염 치료제 등 중증질환의 건강보험을 확대적용하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응급의료, 소아질환, 혈액관리 등 민간 투자가 부족한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해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보강 투자를 늘리고 어린이병원을 2010년까지 4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사전 예방적 건강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중심의 의료공급체계에서 예방서비스, 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금연ㆍ건강클리닉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해도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률을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높이기 위해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무료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유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