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별 개별수가계약制 도입' 한뜻
1분-수가현실화 방안 및 계약방법
`앞으로 건강보험 수가계약은 직능별 개별계약으로 가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수가 계약방식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와 각구의사회 임원들은 앞으로 수가계약은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체결하는 직능별 개별계약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밝혔다.
지난 13·14일 양일간 경기도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된 수가현실화를 위한 서울시의사회 워크샵 제1분임토의 `수가현실화 방안 및 계약방법(좌장·李根植 전 대의원회의장, 간사·金鍾雄보험이사)'에서 각구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현재 모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통해 일괄적으로 환산지수가 결정되는 현 수가계약은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하고 “앞으로 수가계약은 의협과 공단이 직접 논의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직능별 개별계약으로 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崔洛元섭외이사는 “각 요양기관별 수가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정부는 요양기관을 요양급여비용협의회로 한데 묶어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했다”며 “이는 처음부터 수가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崔洛元이사는 “앞으로 수가는 의협과 공단이 1:1로 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하지만 수가는 지금과 같은 불평등 체결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평등한 수가체결이 되어야 한다”며 “불평등 조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법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분임토의에서 중랑구의사회 金始旭회장은 “지금의 수가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수가인상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정부가 개원가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상대가치점수단가 인상, 새 수가항목 신설, 재정건전화특별법 폐지 등 수가 외적인 방안들을 통해 새로운 보상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사회가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밖에 강북구의사회 李秀鉉회장은 “수가협상 결렬시 의사회는 앞으로의 대안을 마련해 선명한 색깔을 내야하다”고 밝혔으며, 서대문구의사회 南昭子회장은 “국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에 대한 설득과 로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금천구의사회 高尙德부회장은 싱가폴 등 타 선진국의 수가계약 방법을 연구해 현실적인 수가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부탁했으며, 강서구의사회 韓耕民부회장은 현 우리나라 수가가 OECD국에 비해 저수가임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 적극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