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DUR 시스템에 대한 출석조사’에 참석, “국민의 개인질병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DUR시스템의 시행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3월25일 동 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따른 것으로 조사에 참석한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의협이 DUR 자체를 반대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전송 등 통보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전 보험부회장은 DUR시스템 관련 고시 및 개정고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 보험부회장은 “DUR은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항으로 의협은 전문가의 자율적 가이던스에 따라 청구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의 건강을 위하여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보험부회장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진료환경을 고려치 않고 관련 고시에 실시간 관련 정보를 의무 전송하게 하는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진료 통제적 시각에서 의료인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보험부회장은 또 “일선 의료기관의 사용 환경(컴퓨터, 인터넷사용여부 등)이 전부 다르고 진료차트는 일종의 사유재산권적 개념으로서 정부가 규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전 보험부회장은 그동안 DUR정보 관련 진료내역이 별도로 집적되는 것과 관련, “‘정보최소수집’과 ‘정보폐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집적만 하다 보니 공단과 심평원의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됐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조직으로 지난 2월 28일 출범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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