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으로 보면 10년간의 좌파 정권하에서 탄압을 받아왔던 의료계에도 봄날이 올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대한의사협회나 의료계가 추천한 후보를 단 한명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배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동안 의료계가 선거 때마다 지속적으로 한나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던 것에 대한 결과치고는 실망스럽고 한나라당에 대해 배신감마저 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 보아도 정치판은 의료계가 바라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만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의사들도 정치권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본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항상 국민들의 표를 의식하기 마련이다. 국회의원에 선출되기 위해서 포퓰리즘의 유혹에 잘 빠지는 것이 그들의 속성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치권이 의사들에게 유리한 법이나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만약에 그러한 법이나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일부 시민단체를 비롯한 좌파적 성향의 국민들로부터 가진 자에게 유리한 법과 정책을 만든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어서 그들은 굳이 자신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와 자신들에 대한 지지표를 떨어뜨릴 그러한 입법과 정책 수립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의협 이사직을 사퇴한 박경철 전 의협 정책이사가 한 말인 “집권당이든 아니든 어느 정당도 의사협회와 같은 스탠스를 취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정치인들은 의사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부담을 느낀다. 오히려 의사를 비토하는 게 국민들에게 표를 얻고 의사 사회를 옹호하는 것은 표를 잃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
결국 보수당인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되고 보수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여 의사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이나 법률들이 의사들의 바람대로 쉽게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와 함께 죽어가는 의료계를 회생시키는 묘책을 정부가 스스로 내놓을 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보수파가 집권한 현 상황에서도 결국 의사들의 의료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체는 의료계이며 의료계 스스로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 줄기차게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료계 황폐화의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합법적인 로비와 함께 회원들의 단결된 실력 행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재 대한의사협회장과 시도의사회장들과의 사이에는 긴밀한 협조 관계가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상황은 의료계가 대동단결을 이루는 데 있어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하루속히 의협회장은 시도의사회장들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고 시도의사회장들도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의협 회장의 회무 수행에 지금보다 더 협력하는 방향으로 자세 변환을 하기를 바란다.
지금부터 우리 의료계는 의료계를 어려운 구덩이에서 끄집어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의료계의 대동단결된 힘뿐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대동단결의 길로 하루빨리 나아가야 한다.
그러한 바탕에서 10년만에 맞이한 호기를 의료계의 지도부와 모든 회원들이 힘을 합해서 나락으로 떨어져버린 우리의 생존권과 진료권을 되찾는데 혼신의 힘을 다 쏟아야 한다. 그래야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의료계 앞에도 희망적인 미래가 전개될 수가 있을 것이다.
김경수<부산 김경수내과의원장>
김경수<부산 김경수내과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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