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경제를 평가하는 3대 지표로서 경제 성장률, 물가, 고용을 말한다.
■경제성장률=1998년 IMF 사태가 발생한 후 2007년까지 10년간의 연평균 실제성장률을 살펴보면 4.4% 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비교적 양호한 성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투입된 비용을 고려해 평가 한다면, 즉 국가채무 증가분의 성장기여도를 제외한 자력 성장률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1.4%로 1999년의 IT버블과 2000년 카드버블, 2001년 시작된 부동산버블을 감안하면 자력성장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IMF 사태라는 위기극복 때문에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는데 실패했다는 변명의 여지는 남아있다. 참여정부에서의 자력성장률 연평균0.1%는 한국경제의 자생적 성장력을 높이는데 참담한 실패를 부인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국가채무 증가는 단지 소모적인 낭비가 아니라 현재의 시장실패 또는 불균형 대처로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의 재투자라고 주장하지만 막대한 공적자금과 엄청나게 급증한 국가채무가 장담과 달리 뛰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위해 추진한 신도시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방혁신도시 건설사업, 행정복합도시 건설사업 등으로 막대한 국가 채무가 지워지고 이는 후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물가=IMF 사태 이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은 매우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표물가와 체감물가에는 심각한 괴리가 있다.
양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의 성과물들이 특정계층에게만 집중적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다수의 서민들은 양적인 성장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소득 양극화의 심화가 원인이다. 자본집약적 경제에서 기술집약적 경제로의 사회 변화에 따른 급격한 자산 경제화 현상으로 계층간 자산소유 가치의 양극화와 일자리 양극화,복지 정책실패 등에 기인한다. 그 결과로는 세계 주요도시 가운데 서울의 물가수준이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것이 그 증거이며,경제적 이유로 한국의 자살과 이혼 증가율이 세계최고수준이라는 데서 잘 반영 된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복지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여 했지만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에는 변화가 없으며 계층간 양극화만 초래 됐다. IMF사태 이후 지니계수가 다소 상승했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지니계수를 유지하는 것은 근로자가구로 한정하여 산출한 통계표본의 차이로 인해 한국의 통계수치를 신뢰 할 수가 없는 데 기인한 것이다.
■고용=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일용직 근로자수 20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57%에 달한다.
한국경제의 고용구조는 비정규직 급증으로 극도로 불안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며, 단위노동비용의 증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동의 부가가치 향상에 주력하기 보다는 노동비용을 억제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물이 비정규직의 증가로 나타난다.
한국 경제 전체의 노동 생산성을 정상적으로 높이지 못 함으로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성장 잠재력도 떨어져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급격한 환율하락에 기인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았지만 기업과 금융기관의 과다부채로 인해 IMF사태를 겪었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카드 신용불량과 부동산 거품에 의한 개인 즉 가계부채와 늘어난 정부 부문의 부채에 의해서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물가, 고용의 3가지 측면 모두에서 비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고 국가 채무 급증이라는 빚에 의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정치권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 이후에는 정치권이 빠지기 쉬운 국가 재정에 의한 즉 빚에 의한 경기 부양등의 인기 전술은 쓴다면 이는 과거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은 물러나고 새로운 지각있는 국회의원들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이병기<경기도의사회 부회장>
이병기<경기도의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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