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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기총회 '2년 연속 파행'
의협 정기총회 '2년 연속 파행'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04.20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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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0일) 63빌딩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인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됨에 따라 의료계는 2년 연속 의협총회 무산이라는 아픔을 갖게 됐다.

이에따라 새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은 향후 임시총회 개최를 통해 처리되어야하는 비상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협 대의원총회가 2년 연속 무산됨에 따라 향후 일반회원들의 의협 및 대의원총회에 대한 반발 내지 무관심 심화가 우려된다.

오늘 대의원 총회 폐회직전 대의원회 중앙대의원 일동은 폐회에 앞서 결의문 낭독을 통해 “국민 건강향상을 위한 전문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정부 및 정치권에 강력 촉구했다.

오전9시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는 1부 개회식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오전10시35분부터 시작된 본회의중 ‘2007년도 임시총회(2007.10.6) 감사보선에 관한건’에서 논란을 거듭, 급기야 유희탁 의장이 감사선출 무효를 선언했다. 이어 유희탁 의장은 자신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참석 대의원들은 ‘의장의 사회권 정지’ 동의안에 이어 재청을 하고 가부를 묻기위해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결과, 재석 242명의 대의원중 190명이 찬성함에 따라 유희탁의장은 사회권을 박탈, 김동익 법정관위원장에게 사회봉을 넘겨주는 사회봉을 사상 초유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

유희탁 의장으로부터 사회봉을 임시로 넘겨받은 김동익 법정관 위원장은 오후2시50분 각 분과위원회후 본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발표하고 일시정회했다.

중식에 이어 열린 각 분과별위원회의 경우,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위원회는 3층 체리홀에서, 제1토의안건 심의위원회는 3층 코스모스홀에서, 제2토의안건 심의위원회는 2층 국제회의장에서 그리고 법령 및 정관심의위원히는 1층 이벤트홀에서 각각 개최됐다.

특히 이날 열린 각 분과위중 법정관위원회에서는 ‘의협회장 간선제‘가 통과됐으며 예결산 심의위원회에서는 새해 예산 128억5069만여원(고유사업 예산) 원안 승인과 함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예산이 별도 독립회계로 처리된데 이어 의장 및 감사에 대한 예산이 삭감, 조정됐다.

그러나 각 분과위원회의 처리결과도, 결국 대의원들의 정족수 미달로 정기총회가 무산됨에 따라 허공으로 날라가 버렸다.

오후4시3분 2층 체리홀에서 재적대의원 16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 이어 오후 본회의가 속개됐다.

유희탁 의장 대신 연장자 순에 의해 임시로 사회를 맡은 김익수 부의장은 오전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감사보선건과 감사보고 진행을 알리고 이 과정중 우여곡절 끝에 김주필-정무달 감사가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김익수 의장대행이 정족수를 의식, ‘간선제 처리’를 먼저 처리하는 총회일정 변경을 밝히자 경기도 대의원들이 당초 순서대로 하자며 전격 퇴장하는 헤프닝이 발행했다.

이와 상관없이 재석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일정 거수표결에서 130명의 대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익수 대행은 “최소 162명이 이 자리에 재석해야 하나 현재 152명으로 처리가 힘들다”며 다음 안건 처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대의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 결국 94명의 대의원이 총회석상에 남게됐다. 이를 의식한 김익수 의장대행은 “최소 재적대의원이 122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들은 모두 무효가 된다”며 오후6시50분 급기야 폐회를 선언함에 따라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아쉽게도 무산됐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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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2008년도는 의협창립 100주년인 동시에 대다수 국민과 의사들의 열망에 따라 획일적 으료 사회주의를 강제해 온 정부가 퇴진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및 전문가의 자율성이 존종되는 가치를 내세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아주 의미있는 해이다.

전문가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됨으로써 국민의 건강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올바를 의료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전국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다음

-국민 건강향상을 위한 전문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새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는 정부와 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한국의료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의사의 전문성과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담보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및 전국 10만 회원 일동은 국민건강증진과 한국의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아울러 정부 및 정치권도 한국의료 선진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4.20.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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