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중 높은 소아청소년과 '경영난'

저출산으로 환자 줄고 낮은 진찰료 '이중고'

상담료 신설/수가 현실화 등 문제해결 시급

의협 의료정책연, 매출 21.4% 감소 밝혀

건강보험환자 비중이 높은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의 진료수입이 저출생으로 인한 환자의 대폭감소, 낮은 진찰료 등으로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수가현실화 등 건강보험 상의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아과에 대한 기피는 물론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각종 비용의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모든 과가 의원을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평균 건강보험 매출액(건강보험수입+의료급여수입)이 2002년에 비해 무려 21.4%(5600만원)가 감소한 2억78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경영사회팀(임금자·최진우·정종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원 운영에 소요된 제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차감한 후의 원장의사 1인당 소득은 5726만7010원(종합소득세 차감전)으로 세전 평균 월소득이 480만원 정도에 불과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12%는 월소득(자기자본비용 및 종합소득세 차감전)이 3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영난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연구보고서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이러한 수입 감소추세가 2004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설문조사에서도 ‘의원상황이 변함없이 좋다’는 응답이 0.4%에 그쳤으며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계속할 만하다’는 응답이 16.7% 정도로 나타나는 등 전체 응답자의 80%이상이 현재의 소아청소년과 경영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16.3%는 의료업 자체를 포기하고 싶다는 응답을 했다.

또한 일상화된 진료비 삭감이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96.2%가 진료비 삭감을 당함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78.4%에 달하는 의원이 그냥 넘어가거나 단순한 항의만 할 뿐 삭감당한 진료비를 받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보고서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상담료 신설'과 '의료수가 현실화'를 든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

특히 전문가로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가 불만을 표했으며 상담료 지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