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사회와 심평원은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협력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나갑시다""
서울특별시의사회 朴漢晟회장은 지난 28일 오후 4시 건강보험심사평강원 서울지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계에서 바라본 진료비 심사' 강의를 통해 ""공급자와 보험자가 가정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국민의 건강이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사하는데 있어 국민들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특히 이날 朴漢晟회장은 약제비 심사와 관련해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의사들이 무슨 약을 처방하든 약제비에 대한 이득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지금의 약에 대한 처방 형태는 오직 환자를 위해 처방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다처방 등의 이유로 심사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그 조정액은 고스란히 의사 진료비에서 환수되고 있어 현재 의사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朴漢晟회장은 ""환자를 위해 심사지침과 어긋나는 처방을 내리는 의사들이 많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의사들에 대한 입장을 조금 이해해 심사하는데 보다 숙고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서로의 시각 차로 인해 심사지침과 벗어나는 처방의 경우 바로 심사조정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한 두 차례의 경고조치 후 조정하는 사전예고제가 실시되면 의사들 역시 한번 더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서로의 갈등을 좀더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朴漢晟회장은 ""의사들은 자신의 처방전을 곧 자신의 자존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소진진료에 대한 자신의 처방전이 무시당한 경우 의사들은 마음속에 갈등을 갖게 된다""며 ""의사들의 방어진료와 위축진료로 국민들의 건강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정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