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단체 독감예방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각 구의사회의 의료법위반 고발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최근 이같은 위반사례가 급증, 개원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25개 구의사회로부터 단체예방접종 사례를 접수받는 한편 이들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 1차로 자인서와 각서를 받고 이에도 불복할 경우, 2차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관련,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서울의 모 교회와 시도의사회 산하 모 종합병원 및 의원에 대해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단체예방접종 즉시 중지 등 ‘단체예방접종 시행중지 강력 요청’을 비롯 △복지부의 인플루엔자관리지침중 단체예방접종 지양을 단체예방접종금지로 변경해줄 것과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관할 보건소 신고사항을 허가사항으로 변경할 것 불법단체예방접종행위를 할 경우보다 엄한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부가 등 ‘근본적인 단체예방접종 시행 근절 건의’와 함께 △복지부 관련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체예방접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복지부 관련기관 단체예방접종 시행 근절’을 의협에 건의했다.
서울시의사회의 이같은 ‘근본적 단체예방접종 시행근절 건의’와 관련, 朴漢晟회장은 “이는 단체예방접종 시행에 따른 근원적인 차단대책이 필요하고 아울러 처리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저가 예방접종을 즉시 중지토록 요청하는 ‘저가 할인 독감예방접종 시행 중지 협조’를 건강관리협회에 요청했다.
현재 각구의사회에서는 이같은 저가 단체예방접종사례가 최근 다발, 우려감과 함께 개원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와관련, 한 구의사회의 임원은 “현재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되지 않고 각구의사회내에서 자체 처리중인 사례등을 포함한다면 드러난 사례보다 10배 정도는 많을 것”이라며 “특히 교회와 성당 그리고 유치원 등지에서 이같은 단체예방접종이 최근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임원은 “단체예방접종사례의 다발현상이 개원가에 독버섯처럼 번져 이에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이런 인식아래 일부 의료기관은 단체예방접종을 통해 △착하고 선한 의사 및 의료기관으로 칭송받는 것과 함께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임원은 “이러한 단체예방접종은 △개원 회원간의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있으며 또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상적인 예방접종 및 수가에 대해, 즉 의료기관은 비싸게 받고 있다는 편견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등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가 그동한 적발·조치한 단체예방접종 사례는 다음과 같다.(의료기관-접종장소, 처리결과 순) △강북 Y내과=성북 모 아파트, 원장진술서(각서), 보건소 미신고 △W의원=행당동 모아파트, 원장진술서(각서) , 〃미신고 △S협회=광진구 모아파트, 접종취소 확인, 〃미신고 △영등포 J병원=잠실 모아파트, 접종취소 확인, 〃미신고 △동작 B병원=동작 모아파트, 접종취소 확인, 〃미신고 △서초 A의원=은평 모아파트, 접종취소 확인, 〃미신고 △L산부인과=가동 모아파트, 접종취소 확인, 〃미신고 △구로S병원=구로 모아파트, 실시확인, 구로구통해 시정요청, 〃미신고 △W의원=여의도 모교회앞, 중지공문발송, 자제 답변, 〃미신고 △성북 H의원=4회에 걸쳐 성북구 및 노원구 모아파트, 1차 현장출동 실시중지 답변, 재시정요청후 성북구보건소 고발, 노원구 현장사진 촬영후 성북구청과 보건소에 고발, 접종취소 확인, 〃신고 △G협회 서울지회=2회에 걸쳐 성동구 모아파트 노인상가 및 성북구 모아파트, 접종취소 확인, 다시 현장출동 시정요청, 시행중지 보도, 〃신고 △은평구 J의원=망우리 모교회, 신입교인에 무료접종, 은평구통해 시정요청, 자제 답변, 〃신고 △영등포 D병원=금천 시흥2동, 자제 답변 , 〃신고 △경기 부천 D병원=2차례에 걸쳐 용산 모아파트와 은평구 모아파트, 중지공문 시도의사회 및 병원 발송, 접종취소 확인 및 자제 답변, 〃신고 △K협회 K의원=K의원, 10월20일 접종 중지, 신고 불필요
김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