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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23호 2017년 5월 22일 월요일



수가협상 돌입…`저수가 개선' 공약 실행 큰 기대


- 의협, 공단과 1차 협상서 `동네의원 어려움' 공감대 형성
- 1차의료 활성화·저수가 개선 위한 충분한 수가 인상 강조




심평원 서울지원과 `상생 협력'


- 서울시의, 신임 김충의 원장과 간담 `적극 소통' 약속




“학대 사실 미신고 `의사면허 6월 정지'에 경악”


- 직선제산의회, 최도자 의원 발의 관련 “초법적 발상 강력 비판”
- 피해자 의료기관 방문만 지연·수사권 없어 무고 처벌도 우려





정밀분석 - `의료악법 양산'으로 신음하는 의료계


조기 대선 끝나자 마자 `의료악법' 대거 등장 



- 아동학대 미신고 면허정지·의료기관 정지처분 과징금 인상 등
- 의료계, 의사 면허를 규제 대상으로 접근한 `과잉 입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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