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북의사회, 국민조제선택제 즉각 시행 촉구"

2004-10-15     정재로 기자

 전라북도의사회(회장·金學景)와 경상북도의사회(회장·邊永宇)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의 의료계 상황은 마치 침몰 직전의 난파선이요, 이성의 한계를 뛰어 넘어 분노의 폭발이 임박한 절대적 위기 상황""이라며 ""△조제위임제도의 공정한 재평가 △국민조제선택제도 실행 △의료수가 현실화 △약대 6년제 철회 등을 촉구했다.

전북의사회와 경북의사회는 지난 9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제19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의 공정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환자가 직접 조제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조제선택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양 의사회는 ""의료보험재정이 바닥난 지난 2001년 7월 정부는 재정 건전화 정책에 의해 차등수가제, 처방진찰료 통합, 야간진료 시간대 2시간 연장 등 의사들에게 치명적인 조치를 강제 시행했을 뿐 아니라, 의료수가를 3년간 2.65%로 통제해 왔다""며 ""정부는 고사위기의 의료계를 희생시킬 수 있도록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50%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 의사회는 경제특구에 들어설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허용에 대해 의협의 입장을 지지했으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왜곡된 통계조작을 언론과 공모해 의사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작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