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대병원 지역·필수의료 핵심 거점으로 육성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거점병원으로 육성한다. 임상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강화해 수도권 중심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지난 15일 충남대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서울과 충북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는 12.7%p에 달하며,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4조 6,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 임상역량 강화···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 

정부는 우선 국립대병원이 암 등 중증질환도 지역에서 치료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급성기 필수의료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우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 의료기관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서울 주요 대형병원(5대 대형병원 기준)이 약 4.3명 수준인 반면 지역 국립대학병원은 약 2.3명에 그치는 상황이다. 

노후 의료시설과 장비도 개선한다. 로봇수술기, 암 치료 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수술실도 확충해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도 본격화한다. 단기적으로 민간에서 활용하는 AI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을 통해 진단보조,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등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AI가 적용된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환자의 진료기록, 검사결과, 영상자료 등을 분석해 최적의 진단과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에서도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별 의료수요와 국립대학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특화 발전도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AI 등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지원도 병행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성장도 함께 견인할 계획이다.

응급·모자·심뇌·외상·어린이 5개 정부 지정 필수의료센터도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확대해 필수의료 제공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도 확대한다.

■ 국립대병원 연구 거점화···첨단 의료기술 개발 확대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먼저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핵심 연구장비(Core Facility) 구축과 연구지원 전문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산업계·대학·연구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병 협력 R&D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대병원이 보다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 및 부속연구소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기존 보건의료 R&D 지원사업에 지역 국립대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연구역량도 강화한다. 

국립암센터와 지역 국립대병원 간 공동연구 참여를 확대하고 AI 연구개발 중소기업·신생기업(스타트업)과공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 

개별 병원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는 국립대학병원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보완한다.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공공병원 간 임상데이터를 연개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신 항암제와 희귀난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개발 등에 참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빠르게 혁신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지역 필수의료 인재 양성···교육 기능 확대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의사제 등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이 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 모의 실습(시뮬레이션) 기반 첨단 술기교육과 전문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공의 수련을 총괄하는 지도 전문의 교육프로그램도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확산·운영한다. 

지역의사제가 권역별 국립대학병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의과대학과 함께 연계해 의과대학생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의료인력이 필수의료 분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경력 개발을 지원한다. 

우수간호사 양성을 위해서도 간호대생부터 신규·경력 간호사까지 단계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신규간호사 적응 지원과 교육 전담 인력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정책 기능도 강화한다.

권역별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중심으로서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총괄하고, 부족한 의료인력과 의료자원 공동 활용을 지원한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질환별·상황별 진료 의뢰 및 회송 표준화 하고, 협력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해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 신속 연계돼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 컨트롤 타워로서 권한을 강화하고,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별 병원 단위에서는 감염병, 재난, 노인·치매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공공의료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에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라며, “국립대학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투자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여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