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의대’ 이재명에 “해결책 아니다” 비판

지역·공공의료 문제의 해결책으로 ‘공공의대’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한 여당의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4일 호남 지역 연설에서는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의대(서남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여당(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러한 이 후보의 의료 공약에 대해 “공공의대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먼저 안철수 대선 예비 후보는 지난 22일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갈등을 다시 꺼냈다”며 “무조건 공공의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2000명 증원 시즌2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열악한 지역의료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필수·지방의료로 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대란 수습”이라고 말했다. 

한지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지난 24일 ‘의정갈등 되풀이’와 ‘수련기관 부재’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으나 △불공정한 학생 선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의무복무의 위헌성 등 수많은 문제로 좌초된 정책”이라며 “정책을 구체적인 대안 없이 내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동안 겪은 의정갈등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서남의대 폐교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의대 신설만으로는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인력 양성을 담보할 수 없다. 반드시 제대로 된 수련병원을 갖춰야 한다. 이는 적정 규모의 병원, 첨단장비와 시설, 의료인력 확보, 안정된 팀워크와 진료시스템, 다양한 환자의 확보 등 의대 설립보다 더 많은 시간과 예산, 인적 자원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도 문제를 짚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성남시장 시절 직접 추진한 성남시의료원의 사례를 들었다. 

성남시의료원은 509병상 중 허가 병상 299개, 실제 가동률 30%에 불과한 상황이다. 매년 4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성남시는 결국 2023년 복지부에 민간 위탁 전환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실패 사례는 공공의대가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경고”라며 “공공의대 졸업 의사들이 별도 트랙으로 관리되며, 의료계 내부의 계층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정규 교육과 수련 체계의 질적 기준 미비 등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 무분별한 재정 투입으로 인한 국가 부담 가중 등 여러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런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며,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진정한 공공의료 강화는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지는 여건을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살든 환자가 적시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