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북도와 함께 ‘공공의대법’ 통과 촉구 한목소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3일 연속 릴레이 기자회견으로 공론화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 

전북도의회·남원시의회(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16일), 전북 국회의원(17일)도 함께 참여했다.

15일에는 이정린, 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이기열, 이숙자, 한명숙(가나다순) 남원시의원이 참석했다. 

발언자로 나선 이정린, 임종명 전북도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적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책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즉시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 본분이며, 전북 18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도 “2018년 서남대 폐교 후 당시 당정 합의사항인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법률안을 발의하고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준비해 왔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확보, 감염병·재난대응 구축 및 의료의 공공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16일) 기자회견에는 김남희·김윤·남인순·백혜련·서영석·소병훈·이수진·장종태·전진숙·천준호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고,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마지막 17일에는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정동영, 한병도 의원 등 전북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의원들은 “전북을 비롯해 지방이 직면한 처참한 현실과 마주하면, 과연 우리의 의료체계는 선진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 시민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지리산권역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염원”이라며 “이제 국민의 생명 앞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에 응답해야 한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하나 된 힘을 모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끝으로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의정 갈등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는 의료체계의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필수의료, 공공의료, 의료취약지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최악의 갈등을 넘어, 이제 다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