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의회 “의료현실 외면한 정부 개혁안, 필수의료 붕괴 자초”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 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1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9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1시10분부터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2차 의료개혁안과 현 의료정책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직선제 산의회는 △의료계 배제한 의료개혁 추진 △의대생 제적 강행 △PA 제도 도입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 수가 미반영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추진 △산부인과 의사회 통합 지연 등의 이슈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요구했다.

◆ “실손보험 개편·관리급여 도입은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의 부담”

김재유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대해 “비급여 통제와 실손보험 관리급여 도입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본인부담률 최대 95%에 이르는 제도로, 환자 부담을 심각하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의료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수가 체계를 고수하면서 의료기관 수익구조는 악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의대생 제적은 미래 필수의료 인력 붕괴 예고”

최근 전국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및 정부의 제적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직선제 산의회는 “응급의학과·외과·산부인과 등 기피과 중심의 인력 공백이 불가피하며, 이는 국민 건강권 침해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에게 복귀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권 침해이자, 의료계와의 소통 부재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PA 제도, 의료사고 증가·전공의 수련 위축 우려”

의사 부족 해소를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PA(진료보조인력) 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경험 부족한 PA가 고위험 진료에 개입하면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전공의의 교육 기회 감소와 의료 전문성 저하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PA 제도 도입은 의료윤리와 책임 문제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자궁경부 신경 차단술 수가 미반영은 환자안전 역행”

산부인과 외래에서 시행되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부재한 현실도 지적됐다. 직선제 산의회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국소마취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술기임에도, 마취통증의학과만 가능하다는 심평원의 판단은 왜곡된 시각”이라며, “수가 부재로 전신마취를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환자 부담과 위험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추진, 과학적 근거 미약”

정부가 마약류 지정을 추진 중인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도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약물을 과도하게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실제 오남용 사례가 적고, 환자 선호도 낮은 약제에 행정 부담을 지우는 조치는 의료현장 위축만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부인과 의사회 통합, 진정성 있는 절차로 완수해야”

끝으로 직선제 산의회는 산의회와의 통합 논의에 대해 “상호 해체와 공정한 직선 선거를 통한 통합 회장 선출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간선제 측이 일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통합은 모든 산부인과 전문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재유 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는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라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