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부인과醫 “탄핵은 끝 아닌 시작···의료정책 전환 촉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가 7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의료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사회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독단적 국정 운영과 무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해석하며,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사전 논의 없이 강행된 점을 지적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집단행동은 이러한 졸속 행정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었다고 평가했다.

2024년 12월에는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이 담긴 계엄 포고문까지 등장하며 사태는 절정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 위헌적 행위”라고 단언하며, 이번 탄핵은 단순한 파면이 아닌, 잘못된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서는 “복지부 등 정부 관계 기관이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하며, 특히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의 즉각 철회와 수련병원 복귀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의료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향후 의대 정원 조정 등 핵심 정책은 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