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 ‘보이콧‘ 움직임에 법적 대응 예고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해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보이콧 자체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라며 “만약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해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9월에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면접 등에 적극 참여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여전히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이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개원가로 쏠리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전공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어느 병원이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그래서 개원가에서 근무하려는 전공의가 있지만, 정부가 9월에 특례를 마련한 만큼 가능하면 전공의 신분으로 다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제대로 양성돼야 전문의도 배출되고, 전문의가 배출돼야 그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개원가로 이동하는 것보다 본래의 자리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현재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신청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시 지원율이 저조해 의사 수급에 비상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해선 “의사 국시나 전공의 모집 수가 저조하면 의료 현장에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등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환자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조속히 현장으로, 학교로 복귀해 학교 수업이나 진료에 임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23년 만의 수가 결정 구조를 개편을 통해 그동안 저평가돼 온 필수의료 분야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정책관은 “그동안 적용된 환산지수는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키는 특성으로 실제의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더욱 확대되고 있어서 보상체계의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 구조를 개편했다”며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그간 저평가돼 온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