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원격의료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공의료 복지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신을 또다시 밝혀 주목된다. 

정 장관은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원격의료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질의하자 “원격의료는 모든 의료취약지에 의료시술을 베풀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의료실현수단”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영리화정책이자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혹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기고 동네의원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에 명시됐다시피 오히려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동네의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군부대 등 격리시설 종사자나 거동불편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원격의료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의료기기 등 원격의료 도구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만들고 있고 유통만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 장관에게 “장관의 말이 현실화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의료계의 반발 등을 지켜보면,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되고 대형병원과 동네병원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정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에도 분명히 원격의료는 대형병원에서 실시하지 않고 동네의원에만 국한된다고 명시할 정도로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왜 자꾸 영리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기동민 의원은 “그만큼 원격의료 문제를 민감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기본정책의 근간으로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엽 장관은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원격의료의 전초라는 우려의 시각에 대해서도 “최초로 복지부와 의협이 협력해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고 의료계에서도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애둘러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