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수가체계하에서 국가적 지원이 없이는 만성적자가 불가피하다."" 서울대병원이 국감현장에서 '저수가, 고비용'의 현행 구조적 모순을 질타하는 소신있는 쓴소리(?)를 감행, 경영난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전국 국립대병원의 뼈아픈 속내를 살짝 내비쳤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본부에 이은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병원의 공공성 문제와 누적적자, 이지메디컴 수의계약의 부당성, 강남센터와 관련한 경영효율화방안이 중점 거론됐다.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의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병원과 임상의학연구소로 인해 연간 100억원 규모의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이 자리에서 적자운영과 경영손실을 우려하며 ""강력한 경영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교육위 소속 위원들에게 경영손실에 대한 국가단위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원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成相哲원장은 또 ""현행 건강보험수가하에서 수익창출을 어렵다""고 단정한 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경쟁력있는 진료부문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고 독자적인 수입창출노력 의지를 전했다.
이날 교육위 소속위원들은 成相哲원장의 답변후 한결같이 서울대병원의 어린이병원 운영등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경영의지에는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의 뜻을 보내면서도 현행 '저수가, 고비용' 등 한국 건보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발생요인에 대해서는 이해의 폭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있게 절충,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위상을 지켜주길 바란다""는 애정이 담긴 전향적 주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유기홍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의료 공공성 신장 노력을 주문했으며, 안상수의원은 국감에 대한 병원측의 준비소홀을 질타한 뒤 환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대병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노력을 촉구했다.
조배숙의원은 단기병상제 개선의지와 부당청구의 도덕적 문제를 신랄하게 따졌고, 박창달의원은 취약한 재정구조를 따져 물었다.
특히 김영숙의원은 법률에 근거, 이지메디컴의 수의계약 여부를 집중 추궁한 뒤 교육부 감사를 긴급 제안했으나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적사항으로 마무리지었다.
최순영의원은 15일부터 도입된 서울대병원 EMR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및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 뒤 철저한 보안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병문의원은 1000억원대에 달하는 서울대병원의 누적적자와 강남센터 운영과 관련, 인건비·관리비·재료비등 방만한 운영실태를 지적한 뒤 내부 경영합리화방안을 촉구했다.
이군현의원은 악화일로에 있는 국립대병원의 경영현실을 주시, 전문경영인제 도입 방안을, 최재성·진수희의원은 진료과별 경쟁원리 도입 및 국립대병원의 순환감사제도등을 강력 제안했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