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장관 ""약사 불법행위 뿌리 뽑겠다"""
"金장관 ""약사 불법행위 뿌리 뽑겠다"""
  • 승인 2004.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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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불법행위 뿌리 뽑겠다""

金在正회장 ""의료문제 자율·경쟁 차원서 접근을""

朴漢晟회장 ""수가 현실화·의권회복 정책 펴달라""

金槿泰복지부장관, 의료계 지도자와 면담서 약속

 

  金槿泰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5일 의료계 지도자들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金槿泰장관은 이날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金在正회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朴漢晟회장을 비롯 金世坤상근부회장, 朴孝吉보험부회장 등 의료계 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근절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오랜 관행 때문인 것으로 안다. 의약분업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약사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 지도자들은 “조제위임제도 시행 당시 약사들의 불법 진료와 조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 사이비진료를 근절하여 의료현장의 윤리와 원칙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金在正의협회장은 “현행 조제위임제도는 약을 의사들에게서 빼앗은 반면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金世坤상근부회장은 “금년 2월 한국갤럽 조사결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5.7%로 드러났고 다른 조사에서도 20%이상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면담에서 金槿泰장관은 “보건의료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들어보고 참여정부와 의료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허심탄회한 대안 제시를 당부한 뒤 “경제특구 외국병원 유치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과 생각을 알고 싶다”며 자문을 구했다.

  이에 金在正회장은 “의학은 자율적인 경쟁과 연구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 의료에 대한 평등과 분배만 강조하다 보면 경쟁이 사라지고 의료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며 경제특구와 외국병원 문제도 자율과 경쟁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在正회장 등 의료계 지도자들은 이와 함께 약대 6년제를 비롯 의료수가 현실화, 진찰료 산정기준 개정, 재정안정화 대책의 문제점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중립적 구성 등을 요구했다.

  朴漢晟서울시의사회장은 “구의사회를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해보니 회원들이 좌절감을 넘어 폭발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정부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이같은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여 수가현실화에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朴漢晟회장은 “비급여 등 의료가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고 질서가 파괴되는 등 의료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좋지만 의사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 정책을 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협 朴孝吉보험부회장은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은 13.3% 증가한 반면 의료수가는 2.6%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난해 6%정도인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수가현실화를 요청했으며, 金世坤상근부회장은 공단 실사권 문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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