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턱없이 모자란 사회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통한 지원방법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의원(우리당)은 11일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복지예산 확충은 성장의 디딤돌""이라며 부족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을 통한 지원방법의 획기적인 전환을 제시했다.
박영선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2001년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GDP의 8.7%인 48조로 선진국이 소득 1만불에 도달했을 때의 사회복지 지출비율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그리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보다 낮고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특히 ""고령화시대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다""며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난 95년 1만불에 도달했을 때 노인부양비율은 8.3%로 선진국들이 1만불에 도달했을 때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한 뒤 사회 안전망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및 예산 정책 입안, 사업에 필요한 기초인프라를 구축 관리하고 감시할 공무원들의 급여 지출등 행정비용이 과다한 점등 현재의 자활급여와 기초생활급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선진외국의 EITC성공사례를 들어 이의 도입을 강력히 제기했다.
권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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